법령 저작권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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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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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두우 2 태평양 1 광장 1 동양종합 1 바른 1 바른법률사무소 1 상록 1 세종 1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산지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구진 2 조용완 2 고봉석 2 최정환 1 문기주 1 박세경 1 김홍수 1 박우동 1 박성호 1 박인동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노1620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의정부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노1619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6하,618]
  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2나50836 판결
  [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
   저작권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다5559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07년

5. 서울남부지법 2007. 4. 12.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
  [인세등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161]
   인세
   민법 저작권법

6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다44138 판결
  [저작권침해정지등][공2007.5.1.(273),605]
   저작권침해정지
   민법 저작권법

7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4894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공2007.4.1.(271),493]
   저작권사용료
   민법 저작권법

8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다11626 판결
  [가처분이의]〈‘소리바다’ 사건〉[집55(1)민,3;공2007.3.1.(269),333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다2100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7.2.1.(267),2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10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5도4002 판결
  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형법

11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107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9.1.(257),149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신탁법 저작권법

2004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2. 2.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미간행]
   저작권사용료
   저작권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3나183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신탁법 저작권법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60682 판결
  [저작권침해정지등][공2002.11.15.(166),2514]
   저작권침해정지
   저작권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2001도4100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2001.11.15.(142),2412]
   저작권법위반
   공연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저작권법

2000년

1996년

1995년

1994년

1990년

1979년

22. 대법원 1979. 5. 15. 선고 78다126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7(2)민,13;공1979.8.1.(613),1197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